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탐사권
및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채굴하거나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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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
(벌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탐사권
및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채굴하거나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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