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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광업법 제17조 (공동광업출원인) 법률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자(이하 "공동광업출원인"이라 한다)는 그 중 1명을 대표로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광업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대표자의 변경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대표자는 국가에 대하여 공동광업출원인을 대표한다. **⑤** 공동광업출원인은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B 광업법 제17조 (공동광업출원인) 법률 @8500828

##### 제17조 (공동광업출원인)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자(이하 "공동광업출원인"이라 한다)는 그 중 1명을 대표로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광업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대표자의 변경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대표자는 국가에 대하여 공동광업출원인을 대표한다. **⑤** 공동광업출원인은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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