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광권의
구역(이하
"조광구"라
한다)의
경계는
채굴권의
광구의
경계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광상(特定鑛床)의
경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지표경계를
직선으로
정하고
지표경계선의
직하를
구분하여
한계를
정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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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조광구)
**①**
조광권의
구역(이하
"조광구"라
한다)의
경계는
채굴권의
광구의
경계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광상(特定鑛床)의
경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지표경계를
직선으로
정하고
지표경계선의
직하를
구분하여
한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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