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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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광업법 제52조 (설정인가 등) 법률

**①** 조광권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와 채굴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②**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는 조광권설정의 인가통지서를 받으면 인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를 내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인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B 광업법 제52조 (설정인가 등) 법률 @66e42a5

##### 제52조 (설정인가 등) **①** 조광권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와 채굴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②**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는 조광권설정의 인가통지서를 받으면 인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인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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