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조광권

제52조 (설정인가 등)

광업법

**①** 조광권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와 채굴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②**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는 조광권설정의 인가통지서를 받으면 인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를 내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인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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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63c0bbc
2025-12-30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dc4736a
2025-10-01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7993d73
2024-09-20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2c0b8b3
2022-12-27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df78798
2022-02-03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fb82571
2018-12-31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76ff964
2017-10-31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fb6cbdc
2016-01-06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8500828
2016-01-06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66e42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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