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조광권

제53조 (채굴권의 변경과 조광권)

광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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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권자는 광구의 감소ㆍ분할합병의 출원, 폐업 등으로 인한 소멸등록의 신청 또는 등록한 광물 종류의 감소 출원을 하려면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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