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권자는
광구의
감소ㆍ분할ㆍ합병의
출원,
폐업
등으로
인한
소멸등록의
신청
또는
등록한
광물
종류의
감소
출원을
하려면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7>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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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채굴권의
변경과
조광권)
채굴권자는
광구의
감소ㆍ분할ㆍ합병의
출원,
폐업
등으로
인한
소멸등록의
신청
또는
등록한
광물
종류의
감소
출원을
하려면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