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1.
상속과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한
조광권의
이전
2.
사망으로
인한
공동조광권자의
탈퇴
3.
채굴권의
소멸ㆍ존속기간만료
또는
혼동으로
인한
조광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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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등록의
효력)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1.
상속과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한
조광권의
이전
2.
사망으로
인한
공동조광권자의
탈퇴
3.
채굴권의
소멸ㆍ존속기간만료
또는
혼동으로
인한
조광권의
소멸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