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무부장관은
국적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사실
조사,
신원
조회,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범죄경력정보
2.
수사경력정보
3.
외국인의
범죄처분결과정보
4.
여권발급정보
5.
주민등록정보
6.
가족관계등록정보
7.
병적기록
등
병역관계정보
8.
납세증명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또는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5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사실
조사,
신원
조회,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범죄경력정보
2.
수사경력정보
3.
외국인의
범죄처분결과정보
4.
여권발급정보
5.
주민등록정보
6.
가족관계등록정보
7.
병적기록
등
병역관계정보
8.
납세증명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또는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