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국적법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사실 조사, 신원 조회,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범죄경력정보
2. 수사경력정보
3. 외국인의 범죄처분결과정보
4. 여권발급정보
5. 주민등록정보
6. 가족관계등록정보
7. 병적기록 등 병역관계정보
8. 납세증명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또는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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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c9b47e9
2019-12-31 법률: 국적법 (타법개정) @af51fe9
2018-09-18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2b43433
2017-12-19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11e180f
2016-12-20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0dd9ba0
2016-05-29 법률: 국적법 (타법개정) @71f8730
2014-03-18 법률: 국적법 (타법개정) @71f7095
2010-05-04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8c872ee
2008-03-14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db1e26c
2007-05-17 법률: 국적법 (타법개정) @7b2b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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