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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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채법 제15조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법률
**①** 국고채권의 발행과 국채 원금의 상환 국채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이 처리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처리하는 국채에 관한 사무 국채 발행에 따라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 원금의 상환 이자 지급을 위한 자금 등의 출납과 보관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4항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4.11>
B 국채법 제15조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법률 @d58abc3
##### 제15조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①** 국고채권의 발행과 국채 원금의 상환 국채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처리하는 국채에 관한 사무 국채 발행에 따라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 원금의 상환 이자 지급을 위한 자금 등의 출납과 보관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4항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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