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국채법

**①** 국고채권의 발행과 국채 원금의 상환 등 국채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이 처리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처리하는 국채에 관한 사무 중 국채 발행에 따라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 원금의 상환 및 이자 지급을 위한 자금 등의 출납과 보관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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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39b07a5
2023-04-11 법률: 국채법 (일부개정) @60855a8
2014-12-30 법률: 국채법 (전부개정) @d58abc3
2011-04-08 법률: 국채법 (일부개정) @5ec9a96
2008-02-29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46fcbd8
2006-10-04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77a7368
2005-01-27 법률: 국채법 (일부개정) @a476d52
2002-12-30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d2105b2
1999-12-31 법률: 국채법 (일부개정) @438f6d7
1997-12-31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73eb8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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