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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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형법 제28조 (초병의 수소 이탈) 법률
초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수소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밖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B 군형법 제28조 (초병의 수소이탈) 법률 @be4bd10
##### 제28조 (초병의 수소이탈) 초병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내에 수소에 림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81ㆍ4ㆍ17>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ㆍ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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