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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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군형법 제48조 (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법률 @0412f8b
##### 제48조 (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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