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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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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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