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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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 제48조 (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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