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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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형법 제5조 (반란) 법률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B 군형법 제5조 (반란) 법률 @afb64a0
##### 제5조 (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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