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반란의 죄 <개정 2009.11.2>

제5조 (반란)

군형법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雷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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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군형법 (타법개정) @306f5ef
2016-05-29 법률: 군형법 (타법개정) @e1cf5b0
2016-05-29 법률: 군형법 (일부개정) @afb64a0
2014-01-14 법률: 군형법 (일부개정) @f42f33f
2013-04-05 법률: 군형법 (일부개정) @0412f8b
2009-11-02 법률: 군형법 (일부개정) @981b918
2006-01-02 법률: 군형법 (타법개정) @60a87fb
2000-12-26 법률: 군형법 (타법개정) @caa4134
1999-02-05 법률: 군형법 (타법개정) @9465593
1994-01-05 법률: 군형법 (일부개정) @be4b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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