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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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법률 @be4bd10

##### 제62조 (가혹행위)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63ㆍ12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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