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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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상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률
**①**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을 적용한다. **②**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③**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4.18>
B 기상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률 @e2b4951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을 적용한다. **②**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③**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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