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3에
따른
교육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7.4.18>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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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의3에
따른
교육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7.4.18>
##
제12장
벌칙
<개정
2008.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