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2026-03-17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e2b4951
• 2025-10-01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ff01cf1
• 2025-10-01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d016acf
• 2025-03-25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a5ef474
• 2023-10-24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48391d7
• 2023-02-14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4666923
• 2020-06-09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0686a88
• 2018-01-16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81743e7
• 2017-07-26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520ab4d
• 2017-04-18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f612cb0

현재 조문(제4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