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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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관련 용어 뇌물죄 직무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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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수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3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수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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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판례 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사기·절도·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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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판례 뇌물수수·뇌물공여·위증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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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4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뇌물공여 대법원
  4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뇌물공여 대법원
  4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뇌물공여 대법원
  4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뇌물공여 대법원
  5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뇌물공여 대법원
  5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대법원
  5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대법원
  5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인도피·제3자뇌물교부 대법원
  54. 판례 업무상 횡령·뇌물 공여·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55. 판례 업무상 횡령·뇌물 공여·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5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57. 판례 뇌물공여 서울고법
  58. 판례 뇌물수수[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대법원
  59. 판례 뇌물수수[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대법원
  60. 판례 뇌물수수[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대법원
  61. 판례 뇌물수수[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대법원
  62. 판례 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
  63. 판례 뇌물수수 대법원
  64. 판례 뇌물수수 대법원
  65. 판례 뇌물수수 대법원
  66. 판례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6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횡령·뇌물공여 대법원
  6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횡령·뇌물공여 대법원
  6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제 대법원
  7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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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증권거래법위반 대법원
  7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증권거래법위반 대법원
  7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 대법원
  7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 대법원
  7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 대법원
  77.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 대법원
  7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제 대전지법 홍성지원
  7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제 대전지법 홍성지원
  80. 판례 배임수재·뇌물공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8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전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
  8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전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
  8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전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
  84.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5·7·8·9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11·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각뇌물수 대법원
  85.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5·7·8·9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11·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각뇌물수 대법원
  8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대법원
  87. 판례 뇌물수수 대법원
  88. 판례 뇌물수수 대법원
  89. 판례 뇌물수수·뇌물공여·공직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입찰방해 대법원
  90. 판례 뇌물수수·뇌물공여·공직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입찰방해 대법원
  9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예비적죄명:배임증재)·사기·뇌물수수(예비적죄명:배임수재)·업무상횡령 대법원
  9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예비적죄명:배임증재)·사기·뇌물수수(예비적죄명:배임수재)·업무상횡령 대법원
  9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 대법원
  94.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95.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9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9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 대법원
  98. 판례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99. 판례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10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
  10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 대법원
  10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 대법원
  10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104. 판례 업무상배임·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 대법원
  105. 판례 업무상배임·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 대법원
  10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법원
  10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법원
  10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법원
  10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고법
  11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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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구고법
  11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구고법
  11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118. 판례 뇌물공여·직무유기·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 대법원
  119. 판례 뇌물수수 대법원
  120. 판례 뇌물수수 대법원
  121. 판례 뇌물수수 대법원
  12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 대법원
  12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 대법원
  12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12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제3자뇌물취득 대법원
  12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구지법
  12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구지법
  12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구지법
  12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구지법
  13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약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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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사기·뇌물수수·뇌물공여·업무방해·배임증재·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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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판례 뇌물공여·뇌물공여약속 대법원
  148. 판례 뇌물수수 대법원
  149. 판례 뇌물수수 대법원
  150. 판례 뇌물수수 대법원
  151. 판례 수뢰후부정처사(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일부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강요·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 대법원
  152. 판례 수뢰후부정처사(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일부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강요·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 대법원
  153. 판례 수뢰후부정처사(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일부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강요·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 대법원
  154. 판례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약사법위반 대법원
  15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대법원
  15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대법원
  15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대법원
  15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 (예비적 죄명 : 업 무상횡령)]·뇌물수수 (인정된 죄명 : 사기)·사기·도박 대법원
  15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 (예비적 죄명 : 업 무상횡령)]·뇌물수수 (인정된 죄명 : 사기)·사기·도박 대법원
  16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 (예비적 죄명 : 업 무상횡령)]·뇌물수수 (인정된 죄명 : 사기)·사기·도박 대법원
  16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 (예비적 죄명 : 업 무상횡령)]·뇌물수수 (인정된 죄명 : 사기)·사기·도박 대법원
  16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 (예비적 죄명 : 업 무상횡령)]·뇌물수수 (인정된 죄명 : 사기)·사기·도박 대법원
  16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대법원
  16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대법원
  16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수뢰후부정처사) 대법원
  166. 판례 뇌물공여 대법원
  167. 판례 뇌물공여 대법원
  16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 대법원
  16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 대법원
  170. 판례 뇌물공여 대법원
  171. 판례 뇌물공여 대법원
  17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
  17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부정 대법원
  17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부정 대법원
  17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부정 대법원
  17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부정 대법원
  17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
  17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
  179. 판례 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공갈미수·횡령 대법원
  180. 판례 뇌물수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8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대법원
  18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대법원
  18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8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8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8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8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 대법원
  188. 판례 뇌물수수 대법원
  189. 판례 뇌물수수 대법원
  190. 판례 뇌물수수·뇌물요구(인정된죄명:뇌물수수) 대법원
  191. 판례 뇌물수수·뇌물요구(인정된죄명:뇌물수수) 대법원
  192. 판례 뇌물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193. 판례 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 대법원
  194. 판례 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 대법원
  195. 판례 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 대법원
  196. 판례 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 대법원
  197. 판례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사기밀누설·뇌물수수 대법원
  19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
  19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
  20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
  201. 판례 뇌물수수 대구지법
  202. 판례 뇌물수수 대구지법
  203. 판례 뇌물수수 대구지법
  204. 판례 수뢰후부정처사(인정된죄명:뇌물수수) 대법원
  205. 판례 수뢰후부정처사(인정된죄명:뇌물수수) 대법원
  206. 판례 수뢰후부정처사(인정된죄명:뇌물수수) 대법원
  207.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횡령·증재등·수재등)·뇌물공여의사표시·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대법원
  208.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횡령·증재등·수재등)·뇌물공여의사표시·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대법원
  20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서울지법
  21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서울지법
  211. 판례 뇌물수수·횡령·뇌물공여 대법원
  212. 판례 뇌물수수·횡령·뇌물공여 대법원
  21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대법원
  21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대법원
  21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대법원
  21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대법원
  217. 판례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대법원
  21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경된죄명:뇌물수수) 대법원
  21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경된죄명:뇌물수수) 대법원
  22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대법원
  22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대법원
  22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증재 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 대법원
  22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증재 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 대법원
  22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증재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 대법원
  22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증재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 대법원
  22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수재등·증재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 서울고법
  22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수재등·증재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 서울고법
  22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수재등·증재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 서울고법
  22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3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 대법원
  23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 대법원
  23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 대법원
  23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 대법원
  23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 대법원
  23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 대법원
  23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 대법원
  23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 대법원
  23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 대법원
  23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 대법원
  240.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대법원
  241.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대법원
  24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24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244. 판례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 대법원
  245. 판례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 대법원
  246. 판례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 대법원
  247.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뢰후부정치사· 대법원
  248. 판례 뇌물수수 대법원
  24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대법원
  25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
  251.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대법원
  252. 판례 뇌물수수 대법원
  253. 판례 뇌물수수 대법원
  25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갈,배임수재 대법원
  25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갈·배임수재 대법원
  25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25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258. 판례 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대법원
  259.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뇌물수수 대법원
  26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대법원
  26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6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 대법원
  263. 판례 뇌물수수ㆍ배임 대법원
  264. 판례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 대법원
  265. 판례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 대법원
  266. 판례 상법위반ㆍ증뢰물전달ㆍ보험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67. 판례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
  268. 판례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서울고법
  26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7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수재 대법원
  271. 판례 수뢰·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7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7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7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공용서류무효ㆍ뇌물공여ㆍ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7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가중뇌물수수 대법원
  27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 대법원
  27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서울고법
  27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피고사건 서울고법
  27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8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서울고법
  28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서울고법
  282. 판례 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