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0조
(난민인정자의
처우)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