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지위와
처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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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의
적용)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지위와
처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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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