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다른 법률의 적용)

난민법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지위와 처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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