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제4호다목이나
제8조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1항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에서
정한
처우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4조
(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제2조제4호다목이나
제8조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1항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에서
정한
처우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