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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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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