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부당이득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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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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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8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유사수신업체인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영업담당자들을 상대로 영업수당 지급약정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 대법원
  2. 판례 부당이득금[유사수신업체인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영업담당자들을 상대로 영업수당 지급약정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 대법원
  3. 판례 이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일방 배우자의 기여 인정 여부, 분할대상 재산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나머지 25건 더 보기
  1. 판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2. 판례 토지인도등·손해배상 대법원
  3. 판례 대여금 대법원
  4. 판례 대여금 대법원
  5.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산지법
  6. 판례 업무상횡령 대법원
  7. 판례 업무상횡령 대법원
  8. 판례 사기 대법원
  9. 판례 사기 대법원
  10.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1. 판례 가불금·손해배상(기) 대법원
  1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4. 판례 물품대금반환 대법원
  15. 판례 횡령 대법원
  16. 판례 횡령 대법원
  17. 판례 뇌물수수·횡령·뇌물공여 대법원
  18. 판례 위탁금 서울지법
  19. 판례 위탁금 대법원
  20. 판례 위탁금 대법원
  21. 판례 보관금 대법원
  22.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23. 판례 면허명의변경등 대법원
  24. 판례 뇌물공여,횡령,제3자뇌물교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5. 판례 경작방해금지(본소),부당이득금반환(반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