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소장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제기하는 소장.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여부 확인.

이 양식은 무엇입니까?

소장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은(는)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제기하는 소장.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여부 확인. LexFlow 법률문서 양식 50종 중 임대차 분야에 속하며, 온라인에서 필수 항목을 채우면 즉시 미리보기와 .hwpx(한글)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양식입니다. 위 근거 조문은 본 양식의 형식·기재사항·제출 방법을 규정합니다.

언제 작성합니까?

이 양식은 임대차 절차에서 시효 또는 제출 기한(대항력·우선변제권은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시점부터)을 준수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실제 제출 전 변호사·법무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 작성 전 확인 — 시효·자료

시효·기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시점부터

권장 자료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주민등록표 등본, 확정일자 영수필증

📋 필수 입력 항목 (8개)

  • 원고(임차인) 성명
  • 원고 주소
  • 피고(임대인) 성명
  • 피고 주소
  • 보증금액(원)
  • 임대차 목적물 주소
  • 임대차 기간
  •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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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본문 (가상 인물·금액)

아래는 가상 사례로 채워진 미리보기입니다. 실제 작성 시 본인의 사실관계로 교체하세요.

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02-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2023.3.1.~2025.2.28. 기간 동안 다음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목적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901호

보증금: 금 10,000,000원 (전세)

2. 임대차계약은 2025.2.28.자로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3. 원고는 약정에 따라 목적물을 명도하였으나(또는 명도 준비 완료),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2. 갑 제2호증 보증금 영수증

3. 갑 제3호증 주민등록표 등본 (대항력)

4. 갑 제4호증 확정일자 영수필증 (우선변제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3.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자주 묻는 질문

이 양식은 무료인가요?

네. LexFlow 양식 50종은 모두 무료로 작성·인쇄·.hwpx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사건 저장·공유·AI 보조 기능을 사용할 때만 필요합니다.

이 양식만으로 법원에 제출해도 되나요?

참고 초안입니다. 본 양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을 기반으로 한 템플릿이며,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관할·관련 판례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법원 제출 전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작성한 양식을 저장하고 나중에 이어서 작성할 수 있나요?

로그인 후 "사건에 저장"을 누르면 사용자별 매터(사건)에 저장되어 언제든지 다시 열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의뢰인의 다른 양식으로 정보를 자동 복사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AI가 본문을 자동으로 작성해 주나요?

청구원인·신청이유 등 자유 서술 필드에 대해 AI 보조를 제공합니다. 사실관계를 입력하면 법률문서 문체로 다듬은 초안을 생성하며, 응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생성·되돌리기가 가능합니다. AI 응답은 반드시 검토하세요.

HWPX 파일이 한컴오피스에서 안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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