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조문 해설
총 380개 조문 해설. 조문 본문은 /law/민법에서 확인.
- 제1조 법원 AI
- 제2조 신의성실 AI
-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AI
- 제4조 성년 AI
-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AI
-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AI
-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AI
- 제8조 영업의 허락 AI
-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AI
-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AI
- 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AI
-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AI
- 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AI
- 제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AI
- 제14조의1 특정후견의 심판 AI
- 제14조의2 심판 사이의 관계 AI
-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AI
- 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AI
-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AI
- 제18조 주소 AI
- 제19조 거소 AI
- 제20조 거소 AI
- 제21조 가주소 AI
- 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AI
- 제23조 관리인의 개임 AI
-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AI
-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AI
- 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AI
- 제27조 실종의 선고 AI
-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AI
-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AI
- 제30조 동시사망 AI
-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AI
-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AI
-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AI
-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AI
-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AI
- 제36조 법인의 주소 AI
-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AI
-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AI
- 제39조 영리법인 AI
-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AI
-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AI
-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AI
-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AI
-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AI
-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AI
-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AI
-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AI
-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AI
-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AI
- 제51조 사무소 이전의 등기 AI
- 제52조 변경등기 AI
- 제52조의1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AI
- 제53조 등기기간의 기산 AI
- 제54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AI
- 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AI
-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AI
- 제57조 이사 AI
-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AI
-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AI
-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AI
- 제60조의1 직무대행자의 권한 AI
-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AI
- 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AI
- 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AI
-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AI
- 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AI
- 제66조 감사 AI
- 제67조 감사의 직무 AI
- 제68조 총회의 권한 AI
- 제69조 통상총회 AI
- 제70조 임시총회 AI
- 제71조 총회의 소집 AI
- 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AI
-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AI
- 제74조 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AI
-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AI
- 제76조 총회의 의사록 AI
- 제77조 해산사유 AI
- 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AI
- 제79조 파산신청 AI
-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AI
- 제81조 청산법인 AI
- 제82조 청산인 AI
- 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AI
- 제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AI
- 제85조 해산등기 AI
- 제86조 해산신고 AI
-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AI
-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AI
-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AI
- 제90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AI
- 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 AI
-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AI
- 제93조 청산중의 파산 AI
-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AI
- 제95조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AI
- 제96조 준용규정 AI
- 제97조 벌칙 AI
- 제98조 물건의 정의 AI
- 제99조 부동산, 동산 AI
- 제100조 주물, 종물 AI
- 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AI
- 제102조 과실의 취득 AI
-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AI
-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AI
- 제105조 임의규정 AI
- 제106조 사실인 관습 AI
-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AI
-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AI
-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AI
-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AI
-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AI
-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AI
-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AI
-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AI
-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AI
-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AI
-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AI
-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AI
- 제119조 각자대리 AI
-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AI
-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AI
-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AI
-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AI
-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AI
-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AI
-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AI
-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AI
- 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AI
- 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AI
- 제130조 무권대리 AI
-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AI
-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AI
- 제133조 추인의 효력 AI
-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AI
- 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AI
- 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AI
-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AI
-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AI
-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AI
-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AI
- 제141조 취소의 효과 AI
-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AI
-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AI
- 제144조 추인의 요건 AI
- 제145조 법정추인 AI
-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AI
-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AI
-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AI
- 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AI
- 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AI
-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AI
- 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AI
-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AI
- 제154조 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AI
-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AI
-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AI
-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AI
-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AI
-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AI
-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AI
-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AI
-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AI
-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AI
-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AI
-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AI
-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AI
-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AI
-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AI
-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AI
-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AI
- 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AI
-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AI
-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AI
-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AI
-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AI
- 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AI
-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AI
- 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 AI
- 제179조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AI
-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AI
-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AI
- 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AI
-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AI
-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AI
- 제185조 물권의 종류 AI
-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AI
-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AI
-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AI
- 제189조 점유개정 AI
-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AI
-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AI
-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AI
-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AI
- 제194조 간접점유 AI
- 제195조 점유보조자 AI
-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AI
- 제197조 점유의 태양 AI
-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AI
-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AI
-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AI
-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AI
-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AI
-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AI
- 제204조 점유의 회수 AI
- 제205조 점유의 보유 AI
- 제206조 점유의 보전 AI
- 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AI
-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AI
- 제209조 자력구제 AI
- 제210조 준점유 AI
-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AI
-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AI
-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AI
-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AI
- 제215조 건물의 구분소유 AI
- 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AI
- 제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AI
- 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 AI
-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AI
-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AI
- 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AI
- 제222조 소통공사권 AI
- 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AI
- 제224조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AI
- 제225조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AI
- 제226조 여수소통권 AI
- 제227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AI
- 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 AI
- 제229조 수류의 변경 AI
- 제230조 언의 설치, 이용권 AI
- 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AI
- 제232조 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AI
- 제233조 용수권의 승계 AI
- 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AI
- 제235조 공용수의 용수권 AI
- 제236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AI
- 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AI
- 제238조 담의 특수시설권 AI
- 제239조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AI
-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AI
- 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 AI
-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AI
- 제243조 차면시설의무 AI
- 제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AI
-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AI
-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AI
-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AI
- 제24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AI
- 제249조 선의취득 AI
-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AI
-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AI
-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AI
-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AI
-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AI
- 제255조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AI
-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AI
- 제257조 동산간의 부합 AI
- 제258조 혼화 AI
- 제259조 가공 AI
- 제260조 첨부의 효과 AI
- 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 AI
- 제262조 물건의 공유 AI
-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AI
-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AI
-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AI
-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AI
- 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AI
-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AI
- 제269조 분할의 방법 AI
-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AI
- 제271조 물건의 합유 AI
-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AI
-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AI
- 제274조 합유의 종료 AI
- 제275조 물건의 총유 AI
-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AI
-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AI
- 제278조 준공동소유 AI
-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AI
-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AI
-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AI
-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AI
-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AI
- 제284조 갱신과 존속기간 AI
- 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AI
-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AI
-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AI
- 제288조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AI
- 제289조 강행규정 AI
- 제289조의1 구분지상권 AI
- 제290조 준용규정 AI
-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AI
- 제292조 부종성 AI
- 제293조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AI
- 제294조 지역권취득기간 AI
- 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AI
- 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AI
- 제297조 용수지역권 AI
- 제298조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AI
- 제299조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AI
- 제300조 공작물의 공동사용 AI
- 제301조 준용규정 AI
- 제302조 특수지역권 AI
-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AI
- 제304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AI
-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AI
-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AI
- 제307조 전세권양도의 효력 AI
- 제308조 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AI
-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AI
- 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AI
-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AI
-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AI
- 제312조의1 전세금 증감청구권 AI
-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AI
- 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AI
- 제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AI
- 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AI
- 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AI
- 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AI
- 제319조 준용규정 AI
-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AI
-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AI
-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AI
- 제323조 과실수취권 AI
-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AI
-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AI
- 제32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AI
- 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AI
- 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AI
- 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AI
- 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AI
- 제331조 질권의 목적물 AI
- 제332조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AI
- 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 AI
- 제334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AI
- 제335조 유치적효력 AI
- 제336조 전질권 AI
- 제337조 전질의 대항요건 AI
- 제338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AI
- 제339조 유질계약의 금지 AI
- 제340조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AI
-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AI
- 제342조 물상대위 AI
- 제343조 준용규정 AI
- 제344조 타법률에 의한 질권 AI
- 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AI
- 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AI
- 제347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AI
- 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AI
- 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AI
- 제350조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AI
- 제351조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AI
- 제35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AI
-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AI
- 제354조 동전 AI
- 제355조 준용규정 AI
-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AI
- 제357조 근저당 AI
-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AI
- 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AI
-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AI
-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AI
- 제362조 저당물의 보충 AI
- 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AI
- 제364조 제삼취득자의 변제 AI
- 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AI
- 제366조 법정지상권 AI
- 제367조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AI
-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AI
- 제369조 부종성 AI
- 제370조 준용규정 AI
-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AI
- 제372조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AI
- 제373조 채권의 목적 AI
-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AI
- 제375조 종류채권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