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08조 —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조문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50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지시채권(指示債權)의 양도방식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정한 규정이다. 지시채권이란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권으로서, 증권에 화체(化體)된 채권의 일종이다. 본조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민법 제450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지시채권의 양도는 ① 증서에의 배서(背書)와 ② 양수인에 대한 증서의 교부라는 두 요건이 결합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민법/제508조@]. 즉, 배서만 하고 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만 하고 배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조에 의한 양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지시채권이 증권적 채권으로서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에 증서의 소지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며, 양도 방식을 정형화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배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어음법의 배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민법 제510조),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및 선의취득에 관하여는 민법 제513조 이하에서 별도로 규율된다 [법령:민법/제513조@]. 한편 지명채권의 양도와 달리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의 효력요건 또는 대항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조의 양도방식은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 [법령:민법/제450조@]. 본조의 적용대상은 민법상의 지시채권에 한하며, 어음·수표 등 상법 또는 특별법상 유가증권의 양도는 해당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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