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2조 — 토지소유권의 범위

조문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법령:민법/제212조@].

핵심 의의

본조는 토지소유권의 입체적 효력 범위를 규정한 조항으로, 평면적 경계뿐 아니라 지상(공중)과 지하에 대한 지배권의 한계를 정한다 [법령:민법/제212조@]. 로마법 이래의 "토지소유자는 천공까지 그리고 지핵까지 권리를 갖는다"는 무제한설을 배척하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로 효력을 제한하는 점에 입법적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212조@]. 여기서 "정당한 이익"은 사회통념상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익을 의미하는 불확정 개념으로, 토지의 용도·위치·지형·이용관계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법령:민법/제212조@].

토지소유권의 효력은 지상으로는 통상 건축물·수목 등 토지이용에 필요한 공간에 미치며, 지하로는 굴착·매설 등 이용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깊이까지 미친다 [법령:민법/제212조@]. 따라서 정당한 이익의 범위를 벗어난 고공(高空)이나 심층 지하에 대한 타인의 이용행위(예: 항공기의 통상적 운항, 심부 지하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금지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212조@]. 한편 본조의 효력은 광업권의 객체인 미채굴 광물에는 미치지 아니하며, 광업법상 별도의 권리로 규율된다 [법령:광업법/제2조@]. 또한 지하수·온천 등에 관하여도 공익적 규제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212조@].

토지소유권의 입체적 범위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소유자는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제214조)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침해된 공간의 사용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14조@] [법령:민법/제741조@]. 다만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내에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청구가 배척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212조@]. 본조는 상린관계(제216조 이하), 구분지상권(제289조의2), 지하 또는 공간을 객체로 하는 구분소유적 이용관계와 결합하여 토지의 입체적 이용질서를 형성한다 [법령:민법/제28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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