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7조 — 간접점유의 보호

조문

① 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점유보호청구권의 주체를 직접점유자에 한정하지 않고, 제194조에 따른 간접점유자에게도 확장하여 인정함으로써 간접점유의 독자적 보호를 도모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07조@]. 제1항은 점유물반환청구권(제204조),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제205조),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제206조)에 관한 이른바 "전3조의 청구권"을 간접점유자가 직접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법령:민법/제207조@]. 간접점유자는 타인(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매개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므로(제194조), 본조는 그러한 매개관계가 침해된 경우에도 간접점유자 고유의 보호이익을 인정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194조@].

제2항은 점유침탈의 경우에 한하여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 행사방법을 규율한다 [법령:민법/제207조@]. 원칙적으로 간접점유자는 자신이 아니라 직접점유자(점유자)에게 물건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는 간접점유의 본질상 직접점유자를 통한 점유 회복이 정상적 상태로의 원상회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령:민법/제207조@]. 다만 직접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간접점유자가 자기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직접점유자의 협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도 간접점유자의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법령:민법/제207조@].

요건상 본조 제2항이 적용되려면 점유침탈, 즉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박탈되는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사기·기망에 의한 점유 이전이나 점유자의 임의 인도와 같은 경우는 제외된다 [법령:민법/제204조@]. 또한 본조에 의한 점유보호청구권은 제204조 제3항·제205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으며, 본권 유무와 무관하게 점유사실 자체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점유의 소(訴)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법령:민법/제204조@] [법령:민법/제205조@]. 결국 본조는 간접점유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의 주체적 지위를 부여하면서도, 직접점유자 우선의 반환구조를 통해 점유관계의 다층적 질서를 유지하는 규정으로 평가된다 [법령:민법/제2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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