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9조 —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조문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1039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한정승인 절차에서 공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한정승인자가 그 존재를 알지 못한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변제 순위를 규율하는 규정이다.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권신고를 공고하고, 신고된 채권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제1034조 내지 제1036조에 따라 안분변제 또는 우선변제의 방식으로 청산을 진행한다 [법령:민법/제1032조@] [법령:민법/제1034조@]. 그러나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한정승인자도 알지 못하였던 채권자·수유자가 사후에 출현하는 경우, 이미 진행된 청산절차의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한편 해당 채권자의 권리도 일정 한도에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본조는 이러한 이익형량을 위하여 두 가지 원칙을 설정한다. 첫째,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채권자 및 수유자는 청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지위를 가지지 못하고, 오로지 청산 후 남은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이들은 이미 신고하였거나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던 채권자·수유자에 대한 변제에 후순위로 밀리며, 잔여재산이 없으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다. 둘째, 단서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특별담보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본문의 후순위 효과가 미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한다. 이는 질권·저당권 등 물적 담보권자가 본래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한정승인 청산절차의 절차적 해태를 이유로 박탈할 수 없다는 실체법적 우선권 존중의 표현이다 [법령:민법/제1039조@].

본조는 한정승인자가 청산절차에서 부담하는 변제책임의 범위를 획정하는 기능도 한다.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공고·최고를 적법하게 이행한 이상, 신고하지 아니하고 또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잔여재산을 한도로만 책임을 지므로, 그 범위를 초과하여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한정승인자가 그러한 채권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통상의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대상이 되며, 이를 위반하여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부당변제를 한 경우에는 제103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1038조@].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표 판례는 정리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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