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44조 타법률에 의한 질권

조문

민법 제344조(타법률에 의한 질권)는 "본절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질권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한다 [법령:민법/제344조@].

핵심 의의

본조는 민법 제3편 제7장 제2절(동산질권)의 규정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질권에 준용한다는 일반적 준용규정이다 [법령:민법/제344조@]. 민법은 동산질권(제329조 이하)과 권리질권(제345조 이하)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민법 외에도 다수의 특별법에 산재되어 설정될 수 있는바, 그러한 특별법상 질권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영역을 보충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이다 [법령:민법/제329조@][법령:민법/제345조@]. 본조에서 말하는 "본절"이란 동산질권에 관한 절을 의미하므로, 준용의 대상은 동산질권에 관한 일반규정 전체이며, 여기에는 질권의 설정·효력·실행·소멸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법령:민법/제329조@][법령:민법/제344조@]. 다만 준용은 그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특별법이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거나 그 질권의 성질상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준용이 배제된다 [법령:민법/제344조@]. 또한 본조는 동산질권에 관한 절의 준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권리질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여부는 본조의 직접적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해당 특별법의 해석 또는 권리질권에 관한 별도의 준용규정에 의한다 [법령:민법/제344조@][법령:민법/제345조@]. 본조의 준용에 의하여 특별법상 질권에도 유치적 효력, 우선변제적 효력, 물상대위, 전질 등 동산질권의 일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335조@][법령:민법/제336조@][법령:민법/제342조@]. 결국 본조는 민법전을 일반법으로 하여 특별법상 질권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가교(架橋) 규정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34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335조@] (유치적 효력)
• [법령:민법/제336조@] (전질권)
• [법령:민법/제342조@] (물상대위)
• [법령:민법/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