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0조 — 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조문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05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재산분리가 명령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재산상 권리·의무가 혼동(混同)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함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050조@]. 일반적으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게 귀속되면 민법 제507조에 따라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채권·채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어 동일한 주체에 귀속되면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소멸하게 된다 [법령:민법/제1050조@]. 그러나 재산분리가 명령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법률상 분리되어 별개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므로, 양 재산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가 그대로 존속하지 않으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상속인의 채권자 사이의 우선변제 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1050조@]. 본조는 이러한 재산분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혼동에 관한 일반 원칙(민법 제507조)에 대한 특칙을 둔 것이다 [법령:민법/제1050조@].

따라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은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하여 그대로 행사할 수 있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역시 소멸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적극재산으로서 존속한다 [법령:민법/제1050조@]. 이는 단순히 채권·채무에 한정되지 않고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모든 재산상 권리·의무에 미치므로, 담보물권·용익물권 등 물권적 권리도 본조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법령:민법/제1050조@]. 본조는 재산분리의 효과를 정한 민법 제1051조 이하의 청산절차가 실질적 의미를 갖도록 하는 전제조건으로 기능하며,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채무와 유증의 변제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동일한 취지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과 비교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령:민법/제1050조@]. 결국 본조의 효력은 재산분리 명령이 유지되는 동안 양 재산이 별개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도록 보장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법령:민법/제1050조@].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공간(公刊)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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