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② 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사용대차에 있어 차용물의 보존·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의 종국적 귀속을 정한 규정으로, 무상계약인 사용대차의 본질에 비추어 비용부담의 원칙을 임대차와 달리 형성한 데에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611조@]. 제1항은 통상의 필요비, 즉 차용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보존비용을 차주의 부담으로 한다 [법령:민법/제611조@]. 이는 사용대차가 무상으로 차용물의 사용·수익을 허여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수익의 이익을 향수하는 차주에게 통상적 유지비용의 종국적 부담을 귀속시킨 것이다 [법령:민법/제609조@]. 이 점에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임대차(제623조)와 본질적 차이가 있다 [법령:민법/제623조@].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차용물의 종류·용법·사용기간 및 통상의 사용·수익에 따른 일상적 보존의 범위 내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법령:민법/제610조@].
제2항은 통상의 필요비를 제외한 비용, 즉 특별필요비 및 유익비에 관하여 증여의 비용상환에 관한 제594조 제2항을 준용한다 [법령:민법/제611조@]. 이에 따라 차주가 차용물에 관하여 지출한 특별필요비나 유익비는 제203조의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규정에 좇아 대주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594조@][법령:민법/제203조@]. 다만 유익비의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대주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대주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03조@]. 한편 본조의 비용부담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차주가 차용물의 사용·수익에 부수하여 지출하는 통상적 관리비용 역시 제1항의 통상의 필요비에 포섭됨이 일반이다 [법령:민법/제611조@]. 차주가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 행사기간은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내에 한한다 [법령:민법/제61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94조@] (사용대차에 준용되는 증여자의 담보책임 및 비용상환 규정)
- [법령:민법/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 [법령:민법/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 [법령:민법/제610조@] (차주의 사용·수익권)
- [법령:민법/제617조@] (손해배상·비용상환청구의 기간)
- [법령:민법/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