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 [법령:민법/제51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채권증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증서교부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를 명문으로 규정한 조항이다. 즉,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권증서를 교부함과 상환으로만 변제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며, 채권자가 증서교부를 거절하는 동안에는 변제를 거절하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519조@]. 이는 변제 후에도 채권증서가 채권자에게 잔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중청구의 위험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변제증거의 확보라는 채무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본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증서」는 채권의 성립·존속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증서를 가리키며, 차용증서·계약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어음·수표와 같이 증권 자체가 권리를 화체(化體)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본조가 아니라 별도의 법리(상환증권성)에 의하여 규율된다. 또한 본조는 「전부」의 변제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일부변제의 경우에는 증서교부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권자가 증서에 일부변제 사실을 기재할 의무를 부담함에 그친다(통설).
본조에 의한 동시이행관계는 [법령:민법/제536조@]에서 정한 쌍무계약상의 동시이행항변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나, 동조의 법리가 준용되어 채권자가 증서교부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한 채무자의 변제거절은 적법한 권리행사로 평가된다. 따라서 채권자가 증서교부 없이 변제를 청구한 경우 채무자의 변제거절은 채무불이행이 되지 아니하며, 지연손해금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한편 증서가 멸실되거나 채권자의 점유를 떠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이 배제되고, 채권자는 증서 부존재의 사유를 소명함으로써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의 「증서교부」와 [법령:민법/제475조@]상의 「영수증교부」는 서로 구별된다. 영수증교부청구권은 변제사실 자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로서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본조의 증서교부청구권은 채권의 성립을 증명하는 기존 증서의 회수를 위한 권리이다. 양자는 그 목적과 대상이 상이하므로 채무자는 변제 시 영수증과 채권증서 모두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75조@] (영수증청구권)
- [법령:민법/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 [법령:민법/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 [법령:민법/제461조@] (변제제공의 효과)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직접 인용 가능한 공간(公刊)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