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9조 — 자력구제

조문

민법 제209조 (자력구제)

①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점유자가 국가의 사법적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점유를 보전·회복할 수 있도록 한 자력구제(自力救濟)에 관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209조@]. 자력구제는 사권(私權)의 실현을 국가기관의 절차에 의하도록 한 근대법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된다.

제1항의 자력방위권(自力防衛權)은 점유에 대한 침탈·방해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이를 배제하는 권리로, 침해행위의 부정성(不正性)과 현재성을 요건으로 한다[법령:민법/제209조@]. 여기서 "부정히"란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침해자에게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209조@].

제2항의 자력탈환권(自力奪還權)은 침탈이 이미 완료된 후 점유를 회복하는 권리로, 부동산과 동산에 대하여 시간적·장소적 한계를 달리 정하고 있다[법령:민법/제209조@]. 부동산의 경우 침탈 "직시(直時)"에 한하여 가해자를 배제할 수 있는바, 이는 침탈 후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탈환에 착수해야 함을 뜻하며, 사후의 임의탈환은 새로운 침탈에 해당하게 된다[법령:민법/제209조@]. 동산의 경우에는 "현장 또는 추적"이라는 장소적·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탈환이 허용된다[법령:민법/제209조@].

자력구제권의 주체는 점유자에 한정되며, 직접점유자뿐 아니라 간접점유자, 점유보조자도 본인을 위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법령:민법/제209조@]. 또한 행사의 범위는 점유 보전이라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어 불법행위 또는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법령:민법/제209조@]. 본조의 자력구제는 점유보호청구권(제204조 내지 제206조)에 의한 사법적 구제와 병존하는 것으로, 자력구제의 시간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점유회수의 소 등에 의하여야 한다[법령:민법/제2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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