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4조 —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조문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소멸시효 제도의 강행규정성을 선언하는 규정으로서, 시효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제1항)와 시효기간의 법률행위에 의한 변경 제한(제2항)을 그 내용으로 한다 [법령:민법/제184조@]. 제1항은 채권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시효이익을 미리 포기하게 함으로써 소멸시효 제도의 공익적 기능을 잠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84조@]. 여기서 "미리"란 시효가 완성되기 전을 의미하므로, 시효 완성 후의 포기는 본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법령:민법/제184조@]. 시효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약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평가된다 [법령:민법/제184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간을 법률행위로써 변경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고 있는데, 시효의 배제·연장·가중은 모두 채무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변경이므로 이를 금지한다 [법령:민법/제184조@]. 반면 시효기간의 단축이나 시효요건의 경감은 채무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허용된다 [법령:민법/제184조@]. 이는 소멸시효 제도가 단순히 채무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증거보전의 곤란 구제라는 공익적 기능도 담당하므로, 그 기본 골격은 당사자의 합의로 함부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84조@]. 다만 제2항의 제한은 법률행위에 의한 변경에 한정되므로, 법률에 의한 시효기간의 특칙(상법상 단기소멸시효 등)은 본조의 제한 대상이 아니다 [법령:민법/제184조@]. 또한 시효 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는 처분권한 있는 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제1항이 금지하는 "미리"의 포기와 구별되는 사후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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