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443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민법 제442조)을 행사하여 주채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배상을 이행하여야 하는 주채무자에게 인정되는 방어적 권리와 면책수단을 규정한 조문이다 [법령:민법/제443조@source_sha()]. 사전구상권은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 또는 보증인이 아직 출재하지 않은 단계에서 인정되는 특수한 구상권이므로,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더라도 보증인이 그 금원을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면 주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책임과 보증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이중지급의 위험으로부터 주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조는 주채무자에게 두 가지 권능을 부여한다 [법령:민법/제443조@source_sha()].
전단의 권능은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법령:민법/제443조@source_sha()]. 즉,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소멸시키거나(주채무자의 면책) 또는 보증인이 장차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에 대비하여 주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보증인의 사전구상권 행사에 대한 동시이행적 항변권의 성격을 가지며, 보증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주채무자는 사전구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후단은 주채무자가 능동적으로 사전구상의무 자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443조@source_sha()]. 주채무자는 ①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② 보증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③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예: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는 사전구상권의 본질이 보증인이 출재로 인하여 입을 손해의 사전 전보에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증인의 위험이 제거되는 한 주채무자에게 현실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이다.
본조의 적용 범위는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즉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국면에 한정된다 [법령:민법/제442조@source_sha()]. 부탁 없는 보증인의 사후구상권(민법 제444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444조@source_sha()]. 또한 본조의 권능은 주채무자에게 부여된 것이므로, 주채무자가 이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그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41조@source_sha()]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법령:민법/제442조@source_sha()]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법령:민법/제444조@source_sha()]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법령:민법/제487조@source_sha()]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