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96조 — 교환의 의의

조문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령:민법/제596조@].

핵심 의의

민법 제596조는 교환계약의 의의를 규정하는 정의규정으로서, 교환을 "금전 이외의 재산권의 상호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낙성·쌍무·유상·불요식의 전형계약으로 정립한다 [법령:민법/제596조@]. 교환은 당사자 쌍방의 합치된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며, 목적물의 인도나 등기 등 별도의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낙성계약이다 [법령:민법/제596조@]. 이전의 객체가 되는 재산권은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고 지상권·전세권·채권 등 양도성 있는 재산권 일반을 포함하며, 다만 양 당사자가 이전하는 급부가 모두 "금전 이외"여야 한다는 점에서 매매(제563조)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법령:민법/제563조@]. 일방의 급부가 금전이고 타방의 급부가 재산권인 경우는 매매에 해당하므로, 교환의 표지는 양 급부 모두가 비금전 재산권이라는 점에 있다 [법령:민법/제596조@][법령:민법/제563조@]. 한편 일방이 재산권 이전과 함께 일정액의 금전(이른바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본질이 재산권의 상호이전에 있다면 교환계약으로 성립하며, 보충금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법령:민법/제597조@]. 교환은 쌍방이 모두 재산권 이전의무를 부담하므로 쌍무계약에 해당하여 동시이행항변권(제536조)과 위험부담(제537조, 제538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양 급부가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유상계약에 해당하여 매매에 관한 규정이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준용된다 [법령:민법/제567조@][법령:민법/제536조@]. 따라서 담보책임(제570조 이하), 과실의 귀속(제587조) 등 매매의 일반규정이 교환계약에도 원용되며, 교환의 독자적 규정인 제597조의 보충금 조항과 결합하여 그 법률관계가 규율된다 [법령:민법/제567조@][법령:민법/제597조@]. 교환계약은 본질적으로 물물교환에서 유래한 가장 오래된 유상계약 유형이나, 화폐경제의 발달로 매매에 그 자리를 양보한 보충적 계약형태로서, 부동산 상호교환·주식교환 등 현대적 거래에서 여전히 독자적 규율 필요성을 갖는다 [법령:민법/제5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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