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46조 —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조문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44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수탁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통지의무 체계 중 주채무자 측이 부담하는 사후통지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주채무를 자기 행위로 소멸시킨 주채무자는 보증인이 이중변제 등 무용한 면책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릴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민법/제446조@]. 이러한 통지의무는 부탁에 의한 보증, 즉 주채무자의 위탁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에 대하여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446조@].

요건으로는 ① 주채무자가 변제·대물변제·상계 등 자기의 행위로 주채무를 면책시켰을 것, ② 그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일 것, ③ 주채무자가 이 면책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것, ④ 보증인이 면책사실을 알지 못한 채(선의)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446조@]. 본조는 보증인에게 통지의무 위반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이나 주채무자의 과실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주채무자가 통지를 게을리하였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효과가 발생한다.

효과로서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446조@]. 이는 본래 주채무가 이미 소멸한 이상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여 보증인의 변제는 비채변제가 되어야 함에도, 통지의무를 해태한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이 의제적으로 그 면책행위의 효과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제441조 또는 제444조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채무자는 자신의 선행 면책을 들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본조에 의한 보증인의 면책행위 유효 주장은 주채무자에 대한 내부관계에서의 효과에 그치며, 채권자가 이미 변제로 채권을 만족받은 후 보증인이 다시 변제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비채변제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보증인이 변제 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전통지의무(제445조 제1항)와의 관계에서, 보증인이 그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통설적 해석이다 [법령:민법/제445조@].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적용된 대법원 공간판례가 본 위키에 색인되어 있지 아니함)

민법 제446조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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