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61조 — 변제제공의 효과

조문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법령:민법/제461조@]

핵심 의의

본조는 변제제공(辨濟提供)의 핵심 효과로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제하는 효과를 규정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제공을 한 이상,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시점부터 채무자는 이행지체(履行遲滯) 등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461조@]. 여기서 면제되는 책임은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약정 또는 법정 위약금 부담, 채권자에 의한 계약해제권 행사 가능성 등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모든 불이익을 포괄한다 [법령:민법/제461조@]. 다만 본조는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효과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의 소멸을 위해서는 변제(제460조의 변제제공 + 채권자의 수령) 또는 변제공탁(제487조)이 별도로 요구된다 [법령:민법/제487조@]. 본조의 면책효과는 변제제공의 요건을 갖춘 "그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므로, 변제제공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지체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461조@]. 변제제공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이어야 하나,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거나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제공으로 족하다는 제460조와 결합하여 본조의 효과가 발생한다 [법령:민법/제460조@]. 또한 변제제공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수령지체(受領遲滯)의 책임이 발생하여 주의의무 경감, 이자정지, 증가비용 부담 등의 효과가 생긴다는 점에서 본조와 제400조 이하의 규정은 표리관계를 이룬다 [법령:민법/제400조@]. 결국 본조는 변제제공이라는 채무자의 일방적 행위만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강력한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채권자의 비협조로 인한 위험을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는 위험분배 규정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4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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