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87조 —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조문

매매계약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민법/제587조@].

핵심 의의

본조는 매매계약 성립 후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과실의 귀속과 대금 이자의 지급의무를 규율하여, 매매당사자 사이의 이익 균형을 도모하는 규정이다[법령:민법/제587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목적물이 아직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동안에 그 목적물로부터 생긴 천연과실 및 법정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법령:민법/제587조@]. 이는 인도 전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을 점유·관리하면서 과실수취의 부담과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점유와 과실수취권을 결합시키는 입법적 조정이다[법령:민법/제587조@]. 이에 대응하여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법령:민법/제587조@]. 즉, 매수인은 인도 전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없는 대신 대금의 이자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인도 후부터 비로소 이자지급의무를 지게 되어 양 당사자의 급부 사이에 형평이 유지된다[법령:민법/제587조@]. 다만 본조 단서에 의하여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인도를 받았더라도 그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587조@]. 이때의 기한은 대금채무의 이행기를 의미하며,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대금채무 자체가 이행기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부수하는 이자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법령:민법/제587조@].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과실의 귀속이나 대금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법령:민법/제587조@]. 또한 본조의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인도 이후 매수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대응하는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과는 그 발생요건과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법령:민법/제587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민법 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조문

핵심 의의

관련 조문

주요 판례

조문

핵심 의의

관련 조문

주요 판례

📝 이 법령으로 작성 가능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