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민법/제636조@].
핵심 의의
본조는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에서 당사자가 해지권을 유보한 경우에 관한 규율로서,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에 관한 제635조를 준용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636조@]. 임대차기간이 약정된 경우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 동안 계약에 구속되며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나, 당사자의 합의로 일방 또는 쌍방에게 기간 내 해지권을 유보할 수 있고, 본조는 이러한 약정해지권의 행사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율을 두지 않는 대신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 관한 통고기간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통일적 처리를 도모한다 [법령:민법/제636조@] [법령:민법/제635조@]. 따라서 해지권이 유보된 경우라도 즉시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통고한 때로부터 6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때로부터 1월, 동산에 관하여는 5일의 경과로 비로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민법/제635조@]. 이는 상대방에게 후속 법률관계를 정리할 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조의 준용 역시 같은 취지를 약정해지권 행사에까지 확장한 것이다 [법령:민법/제635조@]. 본조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하는 약정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유보가 없는 한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한다 [법령:민법/제636조@]. 한편 본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해지권 유보의 약정과 함께 통고기간이나 효력발생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636조@]. 다만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법정해지사유에 의한 해지(제640조 등)는 본조와 무관하게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서 약정해지권의 행사와 구별된다 [법령:민법/제64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 [법령:민법/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