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10조 — 배서의 방식

조문

제510조(배서의 방식)

① 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한다.

②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또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지시채권 양도의 방식인 배서(背書)의 형식적 요건을 규정한다. 배서는 지시채권을 표창하는 증서 자체 또는 이에 결합된 보충지(補箋)에 양도의 의사표시를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며, 증서와 분리된 별지에 이루어진 배서는 본조의 방식을 결한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법령:민법/제510조@{{source_sha()}}]. 제1항이 정하는 「그 뜻의 기재」란 증서상의 권리를 특정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양도의사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형식적 표지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510조@{{source_sha()}}].

제2항은 이른바 약식배서(略式背書) 내지 백지식 배서(白地式背書)를 허용한 규정으로,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채 「양도한다」는 취지만을 기재하거나 더 나아가 단순히 배서인의 서명·기명날인만을 함으로써도 유효한 배서가 성립함을 명시한다 [법령:민법/제510조@{{source_sha()}}]. 백지식 배서가 이루어진 증서의 소지인은 제5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백지를 보충하거나 다시 양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이전할 수 있으므로, 본항은 지시채권의 유통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조의 방식을 갖춘 배서가 있고 증서가 교부됨으로써 비로소 지시채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제508조 참조), 배서의 방식 준수 여부는 양도의 효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건이 된다 [법령:민법/제508조@{{source_sha()}}]. 한편 본조는 민사 지시채권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서, 어음·수표 등 상사 유가증권의 배서에 관하여는 어음법·수표법의 특칙이 우선 적용된다.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직접 관련된 등재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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