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40조 — 후견인의 변경

조문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94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일단 선임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후견관계를 종료시키지 아니한 채 후견인만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한 가정법원의 후견 감독·조정 권한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40조@]. 변경의 실질적 요건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인정되는 것으로, 이는 후견인의 비위·불성실·이해상반 등 적극적 결격 사유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후견인의 사망·질병·직무수행 곤란 등 객관적 사정 변경 일반을 포함하는 개방적 개념이다 [법령:민법/제940조@]. 본조에 따른 변경은 후견의 종료 사유가 아니므로, 변경된 후견인은 종전 후견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후견 사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다 [법령:민법/제940조@]. 변경 절차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개시될 수 있고, 또한 피후견인 본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도 개시될 수 있어, 청구권자의 범위가 비교적 넓게 설정되어 있다 [법령:민법/제940조@]. 특히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권자에 포함되어 있는 점은 후견 감독에 공익적 성격을 부여한 것으로, 친족 등 사적 관계인의 청구가 기대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후견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입법적 배려이다 [법령:민법/제940조@]. 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은 어디까지나 "피후견인의 복리"이며, 후견인 측의 사정이나 청구인의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본조는 피후견인 본위의 후견법 원칙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평가된다 [법령:민법/제940조@]. 변경 심판에 따른 새 후견인 선임에는 제936조 등 후견인 선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가 준용되어,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재산상황·후견인이 될 자의 직업과 경험·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

민법 제940조 후견인의 변경

조문

핵심 의의

관련 조문

주요 판례

조문

핵심 의의

관련 조문

주요 판례

📝 이 법령으로 작성 가능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