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2조 — 준용규정

조문

민법 제612조는 "제559조, 제601조의 규정은 사용대차에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증여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제559조와 소비대차의 실효(失效)에 관한 제601조를 사용대차에 준용한다 [법령:민법/제61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용대차가 무상계약이라는 점에서 증여와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차주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후 반환하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두 제도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는 입법기술적 규정이다. 첫째, 제559조의 준용에 의하여 대주는 사용대차의 목적물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만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책임을 진다 [법령:민법/제559조@]. 둘째, 부담부 사용대차의 경우 그 부담의 한도에서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법령:민법/제559조@]. 이는 사용대차가 무상계약이라는 본질에서 도출되는 책임 경감의 원리를 반영한 것이다. 셋째, 제601조의 준용에 의하여 사용대차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후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사용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법령:민법/제601조@]. 이는 무상으로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허용하는 계약의 신뢰관계적 성격에 비추어, 당사자의 자력 변동이라는 사정 변경 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당사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본조의 준용 범위는 한정적 열거이므로, 명문으로 준용되지 아니한 증여·소비대차 규정을 사용대차에 유추적용함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민법 제612조 준용규정

조문

핵심 의의

관련 조문

주요 판례

조문

핵심 의의

관련 조문

주요 판례

📝 이 법령으로 작성 가능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