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조 —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조문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다 [법령:민법/제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자연인의 권리능력이 출생으로 시작되어 사망으로 종료된다는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3조@]. "생존한 동안"이라는 문언은 권리능력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동시에 획정하는 의미를 가지며, 시기는 출생, 종기는 사망의 시점에 의하여 결정된다 [법령:민법/제3조@]. 권리능력은 모든 자연인에게 평등하게 인정되므로 연령·성별·국적·정신능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생존하는 한 누구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 [법령:민법/제3조@]. 이 점에서 권리능력은 구체적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인 행위능력(민법 제5조 이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인 책임능력(민법 제753조)과 개념적으로 구별된다 [법령:민법/제5조@] [법령:민법/제753조@]. 또한 본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사적 자치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포기하거나 제한할 수 없으며, 이는 인격의 본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법령:민법/제3조@]. 권리능력의 시기에 해당하는 출생 시점에 관하여는 통설상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 전부노출설이 채택되고 있으며, 다만 태아의 보호를 위하여 민법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제762조), 상속(제1000조 제3항), 유증(제1064조) 등 개별 조문에서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의제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법령:민법/제762조@] [법령:민법/제1000조@] [법령:민법/제1064조@]. 권리능력의 종기인 사망에 관하여는 호흡과 심장박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심장박동정지설이 통설이며, 사망의 시점은 상속 개시·생명보험금 지급·유언 효력 발생 등 다수의 법률효과를 결정짓는다 [법령:민법/제997조@] [법령:민법/제1073조@]. 사망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를 위하여 민법은 동시사망의 추정(제30조), 인정사망 및 실종선고(제27조, 제28조) 등 사망 시점에 관한 보충규정을 두고 있다 [법령:민법/제27조@] [법령:민법/제28조@] [법령:민법/제30조@]. 본조에 의하여 사망과 동시에 권리능력이 소멸하므로, 사자(死者)는 더 이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재산법상 지위는 상속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법령:민법/제1005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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